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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최대한 환수…부조리함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참석...불로소득 환원제도 강조

  •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8:59
  •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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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로소득 환원제도를 강조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라며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입장이 다르며 장기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제한된 부채비율 때문에 더이상 장기공공주택 건설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법령상 부채비율 400%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이다. 이를 경기도가 노력해 300%까지 완화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부채비율을 자산으로 취득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건데 그것을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부채로 잡아 일정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라며 분양가 상한제도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의 확실한 대책은 되지 못한 만큼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 이런 부조리함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부동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에는 이 지사를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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