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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유지 개발사업 5곳 이상 추가 발굴…공공주택 등 공급

올해 교도소 이전 부지 등 11곳 선정…내년 추가 선정
국유지 사용 임대료 낮춰 기업 부담 줄여
사용료 감면 등으로 내년 9688억원 지출 효과

  •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6:21
  •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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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국유지 개발 사업지를 5곳 이상 추가로 발굴해서 공공주택 등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국유지를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초에 국유지 개발 사업지 11곳을 선정했다. 대부분 군 부대나 교도소 이전으로 생긴 빈 땅이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국유지 개발 사업지 5곳 이상 선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유지를 개발해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청년 임대주택 등 약 500가구를 공급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월 20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제20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유지 사용 임대료를 낮춰 기업 부담도 줄여준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국유지를 제공한다. 유턴기업에 50년 장기 임대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혜택도 준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사용료율을 5%에서 1%로 낮추고 50년 동안 길게 빌려준다.

국유지에 체육관 등 주민 편의시설도 짓는다. 그동안 금지됐던 국유지에 체육관 등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축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형 SOC를 지을 때 사용료율을 줄여주고 장기로 땅을 빌려준다. 생활형 SOC를 확충하려고 지자체가 국유지를 사면 장기 분납을 허용해 지자체 자금 부담도 덜어준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국유지를 적극 활용한다. 고양 장항과 수원 당수 지구 등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 등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30년 넘은 낡은 국유 임대건물 약 1300개는 필요한 경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한다.

국유재산 사용료율 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내년 재정 수입(국유재산특례지출)은 9688억원이다. 올해(1조1793억원)와 비교하면 17.8% 줄어든다. 유형별로 보면 사용료 등 감면이 7758억원으로 올해(6948억원)보다 약 12% 증가한다. 국유재산 양여 규모는 올해 4845억원에서 내년 1903억원으로 줄어든다.

구윤철 2차관은 "2018년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2차관은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20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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