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청문회 앞두고 ‘조국 대전’ 격화…여야, '올인'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사법개혁 완수 임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7명. 그러나 청문회는 이른바 조국 대전(大戰)으로 불릴 만큼 조 후보자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만 파는 전담팀을 꾸리는 등 조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철통 엄호에 들어갔다. 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야 공방전은 일찌감치 격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野,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 견제”

우선 조국이란 인물의 상징성에 이목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후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정치권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현 정부의 상징적 존재로 안착,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린 만큼 정치권 성장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본인 의지나 대통령 의도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는 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며 “문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조국이란 인물의 대권주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여당은 그를 좋은 재목으로 키우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가 이미 여권 차기 지도급 인사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기용설이 나왔을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사법개혁 완수 의지” 

문 정부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 당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 조 후보자였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갖는 상징성도 상당한 것. 

특히 정부가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건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좌초된 상황.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법개혁 완수는 정부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이 지켜낼 수 있는 공약이 사법개혁 과제로 압축됐다. 이를 이룰 핵심 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기에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조 후보자로 표상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 의지와 현 정부 공약을 완수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 “조국은 386계, 이념 전쟁에서도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념적 지지층 결집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념적 대립구도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보수층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정치권 386계 인사다. 

최 평론가는 “조 후보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현 정부 68세대(60년대생·80년대학번) 인사들은 보수층이 집권했던 시절 그들과 적대적으로 부딪쳤던 세력”이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직 최상위 코스로 올라선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조 후보자는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라고 분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참여 전력 등 치열한 색깔론 공방이 예상된다. 

최 평론가는 관전 포인트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 후보자가 비슷한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진보 진영의 황교안’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임 정부에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초고속 승진을 한 후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고, 지금은 당 대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후보자는 황 대표의 데칼코마니 같은 존재”로 해석했다. 

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험난한 청문회를 거쳤듯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법적, 도덕적 결함을 찾아내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 ‘조국 대전’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