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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동산 의혹'에... 김진태 “당장 해명 안하면 19일 검찰 고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죄 혐의
김진태 "19일 오전 12시까지 해명 안하면 고발장 제출"
조국 측 "위법 없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

  • 기사입력 : 2019년08월18일 15:14
  • 최종수정 : 2019년08월18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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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일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당당하면 그 이전에 시원하게 해명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써 왔다. 내일 오전 12시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 후보자를 고발하겠다며 엄포한 내용은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따른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동생 부부 위장 이혼 논란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죄’ 혐의 등 2가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2019.08.16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명의를 옮긴 부산의 아파트와 빌라 등이 있다”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 측이 갖고 있으면서도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놓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에 전세를 준 돈으로 같은 날 빌라 매입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와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빌라를 시어머니와 조 후보자 동생에게 살게 하면서 쓴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인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름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명의신탁을 활용해 제수에게 넘기고 자신은 매도한 것처럼 뒤로 숨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는 모양인데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길 바란다. 이를테면 제수 돈으로 두 가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에 대해서도 “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뿐인 이혼은 형법상 범죄가 구성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말로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청구받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의 제수가 원고로 돼 있는 민사 판결문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의 동생 이름이 나온다. 이혼했다면서 전 남편이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게 판결문에 명백히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동생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하면 별개의 문제지만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내일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한편 조 후보자 측은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계속되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도 16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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