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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젠더 이슈 부담돼”…올 들어 성평등 법안 '가뭄'

양성평등기본법 73%↓·남녀고용평등법 67%↓ 발의 급감
與 여성가족위 “법안 발의건수 대폭 줄어…총선 앞두고 부담”

  • 기사입력 : 2019년08월18일 07:23
  • 최종수정 : 2019년08월18일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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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4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건→13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1건→26건’

올 들어 국회의원들의 젠더 관련법 발의 활동이 시들해졌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발의된 양성평등법·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작년 동기대비 대폭 줄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이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에서 '직장내 성평등한 조직 문화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6.17 dlsgur9757@newspim.com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6일까지 총 4048건. 지난해 같은 기간(3766건)과 비교하면 전체 발의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법안은 무더기로 쏟아지는데 젠더 관련 발의 실적은 눈에 띄게 고꾸라진 것.

정치권에선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21대 총선’을 꼽고 있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사회 민감도가 높은 성문제·성폭력 등 젠더 문제를 건드리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권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 남성들이 정부·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주 요인으로 젠더 이슈가 지목되면서 정치권 부담감이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친여성·페미니즘 정책기조와 격화하는 젠더 갈등이 정부의 남성 지지층을 무너뜨렸다는 분석은 이미 숱하게 지적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젠더 관련) 법안을 과거처럼 쏟아내긴 어려워졌다”며 “총선을 앞두고 2030 남성층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성평등 관련 입법을 준비하면서 남성 지지층 반발에 시달린 것은 물론,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선 의원실 직원들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법안 발의 실적이 저조해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서 합창단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4 leehs@newspim.com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공동발의한 의원 15명 리스트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 163명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 혐오’로 인한 폭력 행위를 막고 관련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다른 여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0대 남성층을 의식해 젠더 문제를 피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자칫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성(姓) 문제를 굳이 맞부딪치지 않으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 후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오해에 시달렸다”며 비슷한 일화를 전했다. 

다만 여가위 위원으로 새롭게 보임된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분위기와 관련, “젠더 갈등이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갈등 유발성보다 필요성 문제를 발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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