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사익편취 대림산업, '하도급 갑질' 또 드러나…피해업체 759곳

기사입력 : 2019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8일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억 부과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및 늦장 발급
필수 기재사항 빼먹고 대금도 떼먹어
759개 수급사업자 울려
작년 한수건설에 이어 하도급 갑질 종합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제재를 받은 대림산업이 7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를 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0년 지기 한수건설의 갑질 사건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하도급법 위반의 종합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각종 하도급법 위반을 자행해왔다.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 갑질을 당한 수급사업자는 759곳으로 집계됐다.

우선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와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

대림산업 본사 전경. [뉴스핌 DB]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도 빼먹었다. 누락된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다.

아울러 선급금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이 거래를 맺은 수급사업자는 11곳(16건의 거래)으로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선급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을 넘겨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4억9306만1000원과 지연이자 401만4000원도 떼먹었다.

뿐만 아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저질렀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대림산업은 2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인 517만원을 올려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 증액 사유와 내용을 미통지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6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고도 3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건도 지연이자 8870만5000원을 떼인 경우다.

건설 전문업체인 대림산업의 하도급 횡포 건은 3년 연속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미르재단 6억원 출연 등 대가성 기부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미르재단 기금 출연 당시 담합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문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 폭행 혐의가 얽힌 상황이었다.

2017년에는 30여 년간 대림산업의 하청일을 맡아온 한수건설에 대한 하도급 횡포가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에도 하도급법 횡포 의혹에 휩싸이는 등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가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5월에는 올해 대림산업의 수장을 맡은 총수 2세 이해욱(51) 회장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조치한 상태다. 이는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사익편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행위 건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며 “조사대상거래 기간(2015년 4월∼2018년 4월) 동안 대림산업의 하도급거래 건수는 약 3만∼4만 건 정도”이라고 말했다.

검찰고발 요건과 관련해서는 “위반유형이 탈법행위, 보복조치행위, 기술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조사과정에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밝힌 상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사진
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