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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수) 조간 리뷰

문대통령, 오늘 국정과제 위원장들과 오찬…국정운영 성과 점검
韓日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 제3국서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
민주당 “17개 국회 상임위 모두 세종시 이전 추진할 것”
황교안, 광복절 앞두고 오늘 이승만 동상 앞서 대국민 담화

  •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08:16
  •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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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서 예산 공방이 한창입니다. 어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전년보다 30조 정도 늘어난 슈퍼예산인데, 내년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1만원 점심식사가 일반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은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 머리 숙여 깎듯이 인사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대접했습니다. 청와대 오찬 행사장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표어가 크게 내걸렸구요. 오늘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여러모로 최근 한일 경제전쟁과 맞물리면서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하루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 축사를 하며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야당 대표가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교·경제 등 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0분간 담화를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깎듯이 인사하는 문대통령"...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한일 갈등 소강국면…15일 광복절 확전 분수령 될 듯 /뉴스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을 감정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소강국면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15일 광복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여부 등 한일 갈등을 증폭시킬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韓日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 제3국서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 /조선일보
한·일 외교 당국이 광복절 직후 차관급 회담을 갖기로 하고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등으로 연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관급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다.

文대통령, 오늘 국정과제 위원장들과 오찬…국정운영 성과 점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과제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 외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진도 농어업농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한다.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동아일보
정부가 남북 직항기 운항에 대비해 최근 전국 공항에 출입경상황반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1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6일 대구국제공항에서 ‘테러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정원, 경찰,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지방항공청, 관세청 등 정부 기관 8곳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5곳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긴급진단]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WTO 제소에 어떤 영향 미칠까 /뉴스핌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대한(對韓)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이 본격화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한 WTO 규정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같은 대응으로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17개 국회 상임위 모두 세종시 이전 추진할 것”/한겨레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상임위만 세종시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 17개 상임위 전체를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국회 분원 설치가 실행에 옮겨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당정, 내년도 예산 확장적 기조 공감... 與 내부선 530조 요구도/뉴스핌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10조원 내외를 고려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53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확장 재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방통위, 칼잡이 필요 없어”… 한상혁 벼르는 野/서울신문
보수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전선’을 확장시킬 태세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지형을 보수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여권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보고 있는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황교안, 오늘 이승만 동상 앞서 대국민 담화/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전날 별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앞서 광복절 관련 메시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황 대표는 이번 담화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부적격성도 부각할 방침이다.

이인영 “호르무즈 추가 파병보다 기존 부대 활용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원내대표는 13일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요청설과 관련해 “추가적 파병조치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소말리아 아덴만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등 기존 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히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호위연합체 참여요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기존 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방안을 정부 등에 제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남은 5명이 뭉쳐 범개혁진보연합 구축”/한국일보
”5명(당적기준 현역의원 4명)이 똘똘 뭉쳐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축이 되는 게 목표다. 연말연초가 되면 범보수연합이 이뤄질 것이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세 사람과 자유한국당이 합당이든 연합이든 연대든 될 것이다. 이때 범개혁진보연합 전선도 구축해야 할거다. 이 길의 중심이 되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비당권파 의원 10명의 집단탈당이 현실화한 당의 향후 생존전략을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 소재부품장비산업 1.7조 예타면제 이달 추진/뉴스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1조6578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1조6578억원 규모 사업 예타조사 면제를 8월 중 정부가 처리하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예타조사와 함께 입법 방안과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우선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 상시화와 함께 장비분야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8월 말까지 마련,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민주당과 경쟁해 존재감 키우면 인재 몰릴 것”/한국일보
“탈당한 지금 희망은 아직 없다. 당장 상처 난 사람들 모아서 뭘 하겠느냐. 성급하게 가지 않겠다. 외로워도 갈길 가겠다. 유성엽 임시대표 체제로 신당 창당해서 10명 의원이 다 간결하고 개혁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대안을 내면 된다. 실사구시 자세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고 국민들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으면 인재는 계속 영입될 것이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13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탈당한 10명의 의원이 모두 서로 앞장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향후 행보와 관련해 신중한 행보를 예고했다.

몸값 치솟는 ‘빅텐트 기둥’ 안철수/서울신문
민주평화당 분당으로 제3지대 정계개편 움직임이 일어나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평화당 탈당파가 추진하는 신당이 성공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호응이 필수인 데다 특히 안 전 의원과 같은 유력 대선주자가 신당에 참여해야 파괴력이 배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외연 확장을 위해 공공연히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종료 임박한 정개특위 공전 거듭…여당 ‘8월말 의결’ 목소리/한겨레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달 말 여야 4당 안을 의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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