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원 교체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인원이 그대로 검증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 만나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인원들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바꿀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법사위 사보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인사청문요구서가 오면 원내 지도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 법사위 구성원 키워드는 “율사 출신·당내 공격수·검찰 개혁”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송기헌 간사를 비롯, 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이다. 검사·변호사 출신에 당내 ‘공격수’로 정평이 난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박주민·정성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여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개혁에서 일익을 맡은 인물들이다. 김종민·이철희 의원은 율사 출신은 아니지만 그간 각종 상임위에서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인물들이다.

한국당도 인원 교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법사위원은 김도읍 간사·장제원·이은재·김진태·주광덕·정점식 의원이다. 김도읍 간사와 김진태·정점식·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사 출신인 김진태·정점식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사보임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지난번 윤석열 청문회 하기 위해 원포인트(one point)로 법사위에 갔었는데, 조국청문회까지 해야겠다”며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 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맹공을 예고한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자 ‘황교안 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 의원은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으로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인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인사를 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 민주당 “한국당, 조국 개인보다 정부 때리기로 비화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인 검증보다 정부 정책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등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던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때리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로 지적됐던 조 후보자 모친의 웅동학원 세금 체납·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연루 등은 해명이 됐거나 사면복권이 된 사안들이다. 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표절 시비도 서울대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화력이 강하진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위원은 “조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로 불거진 사안들이 별 문제가 없던 만큼 정부 때리기, 혹은 그간의 발언들과 정책을 비교하는 ‘내로남불’식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위한 상임위 개최에 뜻을 모았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휴가차 자리를 비웠던 만큼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연찬회를 열고 민주당도 30일에 워크숍을 하는 만큼 날짜 잡기가 쉽지 않다”며 “9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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