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법무장관 말이 되나"...청문회 보이콧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7:39

1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조국은 한 때 국가전복 꿈꾼 사람"
"편향된 사람에게 공정법치 기대 못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두가 알다시피 조국 내정자는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되는 사람"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회의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조국 지명자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삐뚤어지고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나. 무소불위 사법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조경태 최고위원도 조국 후보자의 무능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2010년 11월 모 언론을 통해 본인은 청문회 통과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며 "그 이유로 든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인사검증 실책으로 중도 사퇴한 공직자만 무려 10명이 넘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6명에 이른다"며 "이 뿐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을 가졌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는 안되고 갈 필요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조국을 지명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차베스식 좌파독재 완성을 위해 국가 사법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두 번째는 국가 전복 세력에 속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도전하는 의미"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지켜내는 자유한국당의 역사적·헌법적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조국 지명자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