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한국은행 별관공사 둘러싼 '3가지 의문점'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0:46

조달청·한은 "별관공사, 법원 판결 따를 뿐"
건설업계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한은·조달청…계약 파기 못하는 이유 의구심"
경실련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국 세금만 낭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낙찰가 논란이 지속돼 온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를 계룡건설이 다시 맡게 된 가운데 한은과 조달청, 계룡건설을 사이에 둔 이해하기 힘든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일단 조달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기취소했던 계약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추후 삼성물산의 본안소송 변수와 함께 한은 내부의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것이란 게 안팎의 중론이다. 

 계약재개 밝힌 조달청, 1 패소 기다렸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당시 계룡건설의 입찰가는 2832억원. 입찰예정가를 3억원 초과한 금액이다. 2위 업체 삼성물산보다는 무려 589억원이나 입찰가가 높았다. 혈세 낭비, 입찰 비리 의혹으로 번진 이유였다.

이후 감사원이 나섰다. 올해 4월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선정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입찰예정가 초과가 국가계약법령 위반임을 밝히고 관련 직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결국 조달청은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계룡건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계룡건설은 조달청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계룡건설의 낙찰자지위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러자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계약절차를 재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조달청 결정을 두고 건설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불렀던 상황에서, 1심에서 졌다고 즉각 계룡건설과 계약 재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정부(조달청)가 언제 1심에서 지고 항소하지도 않고 승복했나요. 이런 경우는 전체 10%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를 초과해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지적까지 나온 마당에... 이건 마치 1심에서 자신들이 지는 걸 기다린 것 같잖아요.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탈락한 업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데 항소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A건설업체 관계자의 합리적 의심이 담긴 주장이다.

[자료=한국은행, 조달청]

삼성물산 본안소송까지 무시하고 공사 재개, ?

삼성물산의 본안소송도 변수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낙찰자 지위확인 관련 본안소송을 냈다. 만일 삼성물산이 승소할 경우 이번에 재개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계룡건설이 공사 일부를 진행한 뒤 원상복귀시키고 다시 삼성물산이 공사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얘기할 만한 입장은 못 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본안소송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건설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예정가격 초과 관련해 지적한 것도 있고, 삼성물산 본안소송이 살아있는데 그냥 계약을 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서둘러 상황을 덮으려는 의도로 밖엔 볼 수 없다"며 "일단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법원도 더 부담을 느길테고 결국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헌 조달청 시설총괄과 사무관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본안소송에서 다른 판결(삼성 승소)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본안소송이 만약 2심 3심까지 간다면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삼성물산과 계룡건설의 입찰가 차이에 따른 혈세 낭비 논란에 대해 신 사무관은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입찰가격을 낮추자는 쪽의 의견을 주신 것도 있다. 다만 이는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요구했던 관련 직원 징계관련해선 "재심절차가 진행중이다. 현재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천문학적 예산 낭비에도 놓은 한국은행, ?

조달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애매한 스탠스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지금이라도 한은이 조달청과의 위임 계약을 파기하고 업체를 재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일 조달청이 계룡건설과 계약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종렬 한은 별관건축본부장은 "계약 당사자는 조달청이고 한은은 일괄 위임한 상태"라며 "앞으로 한국은행은 계룡건설과 기술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조달청은 다시 계룡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B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한국은행 돈 600억원을 낭비하게 해 놨으면, 한은이 민법상으로 트레이드오프 손해배상을 각오하더라도 조달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이미 감사원도 조달청의 잘못을 명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어차피 그 금액이라 봐야 200억원 이하일 텐데, 그럼 400억원이라도 절약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최소한 삼성의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계룡과 서명을 해야 조금이라도 떳떳한 것 아닌가"라며 "한은이 조달청과의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데, 결국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행정 때문에 한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세금도 낭비하게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 건물이 지어지면 대한민국의 상징적 건물로 수백년 가게 될 것이다. 1~2년 늦어지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걸쳐 제대로 짓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 노조는 직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7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조달청장 및 관계자들에 대해 배임 입찰방해 직무유기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한은 별관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혈세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싶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정가격 초과를 강행하려 한다.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삼성생명에 내고 있는 월세 13억원도 결국 세금이기 때문이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