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계자료 요구권한 확대 '힘 실리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04

"GDP 등 완결성 위해 한은 자료요청 권한 확대해야"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재부 '검토중' vs 통계청, 국세청 '반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주요 통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GDP)을 비롯해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그중 11종은 통계청장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통계로 지정한 '지정통계'에 속한다.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가 여기 포함된다.

다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과세 및 행정자료 요구권이 없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국세청 수출입은행 등 기관간 업무협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통계청·국세청은 '수용불가', 한은은 '해결 기대'

지난해 11월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은행에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긍정검토' 의견을 내놨다. 정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성격 및 통계 특성을 감안할 때, 행정자료 요청 허용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계청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과세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통계청뿐인데, 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를 고려한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은행에 관련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경우 기타 통계기관에서도 유사한 입법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예외 경우를 기존 "통계청장"에서 "통계청장이나 한국은행총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기재부는 '신중검토'의견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이상호 통계기획팀장은 "한은이 과세정보 요청권을 갖지 못한 상태(법적미비)에서 그동안 일부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왔는데 이는 기관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한은의 과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부채와 함께 자산 규모도 비교해야 정확한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 통계청 등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완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른 안건들에 밀려 두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오는 16일과 17일에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가 각각 열릴 예정인데,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두 개정안은 각 국회 소위에 계류중으로 이번에 검토가 안 될 경우 11월까지 재차 미뤄진다.

[자료=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은법 개정해 권한 부여" 의견도

특별법인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외 10명은 올해 6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은법 제 86조를 지적하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의무가 없어 한국은행이 지속적·안정적인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한은의 자료·정보 요청에 응하도록 해 한국은행이 통계 자료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는 통계자료뿐 아니라 경제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기재부 검토 등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 경우 대통령령인 한은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고 했다.

bjgchina@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한국은행 통계청 국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멧세라 26% 폭등, 노보 노디스크와 화이자의 인수 경쟁 속 몸값↑

코어사이언티픽 사상 최고가...코어위브의 $90억 인수 거래 '종지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사진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