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은성수 'IMF 경제백서' 쓴 국제통...'일본 금융보복' 대응 카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MF 외환위기 백서 등 국제금융에 정통, 섬세한 정책 가능할 지 염려도
금융위, 핀테크·기업구조조정·일본피해 기업 지원 등 미시감각 중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강만수 전 장관(기획재정부)이 주도한 1997년 외환위기 백서를 쓴 사람 중 한명으로, 매크로에 밝아서 미시금융을 다루는 금융위원회와 호흡이 잘 맞을지 모르겠다.”

경제부처 한 관료는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외환과 금융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일본과 경제전쟁도 기획재정부가 중심이고 금융위는 미시적인 금융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내정자의 이력을 보면 행정고시(27회)로 관(官)에 들어온 이래 재무부 외화정책과, 국세심판소, 국제기구과, 금융협력과를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누가 봐도 ‘국제통’이다. 금융위와 인연을 찾자면 금융정책과 서기관 정도다. 2000년 12월 재정기획부가 펴낸 ‘1999 경제백서 : 외환위기 극복과 새천년 대비’에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은행, 증권,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등 국내 금융주체들을 관리하고 발전방안을 찾고 핀테크, 금융혁신 등 새로운 금융업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염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 승인 등 굵직한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부품, 소재기업의 금융지원 등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일들도 산적하다. 

특히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임 2년간 보인 성과와 비교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기재부 출신의 국제통인데다 수출입은행장을 거쳤다는 공통된 이력 때문에 비교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금융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핀테크, 금융혁신에 큰 공을 들이며 기반을 잘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무엇보다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국가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던 기업구조조정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은성수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는 수출입은행장 시절에 아이디어가 넘쳐, 실시간으로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제된 지시’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은 후보자가 일본과의 경제전쟁 국면에서는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다. 그는 IMF 외환위기와 정면으로 맞서 본 관료인데다, 경제백서를 통해 '잘못된 환율정책과 정부 당국자들의 비밀주의가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교훈도 얻은 바 있다. 기재부와의 호흡도 기대되며 일관되고 속도감 있는  일본 대응이 가능하다.

청와대도 그의 인선 배경에 대해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