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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한미국방장관 회담 의제 아니다”

에스퍼 美 국방장관 방한…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제 아냐”
“한반도 안보정세 공유·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 논의”

  •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2:27
  •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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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는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유효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중 호주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검토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발언으로, 이후 ‘한반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설’이 흘러나오게 된 단초가 됐다.

청와대, 국방부 등 우리 당국은 즉각 중거리 미사일 배치설을 부인하고 “미국과 논의를 한 적도, 검토를 한 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8일 방한해 9일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의제로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방장관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에 관해선 회의가 끝난 후 알려드리겠다”면서도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은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유효하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앞서 5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한반도 중거리미사일 배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중거리미사일 배치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힌 이후에도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로부터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존 볼턴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있은 이후 “그가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및 일본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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