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꺼낸 '공매도 규제'...2008년·2011년 위기때 '효과 별로'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3:58

지수 폭락에 너도나도 "공매도 금지"…전문가들 "효과 없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공매도 규제가 폭락장에서 지수 방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으로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는 걸로 입증됐다. 최근 두 차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증시 변동성 확대 대응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수 하락을 막는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별다른 효과는 없을 거라 본다"며 "하락장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패닉 세일(Panic Sale)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를 막는다고 그게 중단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윤석헌 금육감독원 원장(왼쪽부터)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7 pangbin@newspim.com

이달 5일과 6일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정부 및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공매도 금지'를 외치고 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5일 2.56%(전거래일 대비), 6일 1.51% 급락했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각각 7.46%, 3.21% 폭락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이틀간 시가총액이 75조원 가량 날아갔다.

금융위원회는 부랴부랴 손병두 부위원장이 나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날엔 최종구 위원장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 모인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오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당국에서도 곧 확정할 거라고 한다"고 전하고 있다.

모두가 공매도 금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사실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증시 폭락세를 방어하는 데 그리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미국장이 사상 최고치다. 공매도가 없어서 최고치 간 게 아니지 않나.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선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변동성 축소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손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14년 발간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 금지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서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제한조치가 있었다. 이후 금융주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되다가 2011년 8월 9일 모두 해제된다.

손욱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시행된 공매도 금지조치는 주식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축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매도 거래자의 시장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가 하락의 억제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의 정책적 효과는 일부 달성했지만, 공매도 금지가 주식의 공정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했다.

당시 지수 흐름도 부진했다. 2008년 10월 1일 1439.67p였던 코스피는 같은 달 24일 1000p선이 무너지며 938.75를 기록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둔 마지막 장인 2009년 5월 29일 지수는 1395.89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또 한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3개월)가 있었는데, 지수 흐름은 앞선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8월 10일 1800선 초반이었던 코스피는 9월에 1600선까지 빠졌다가 금지 조치가 끝난 11월 9일 1900선 초반을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2008년 10월 1일 440.95에서 같은 달 27일 261.19로 내려앉았다가 2009년 5월 29일 528.80으로 마무리됐다.

2011년에는 8월 10일 453.55에서 9월 26일 409.55까지 밀렸다가 11월 9일 509.41로 올라섰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 제도가 당장에, 하루나 일주일 정도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처럼"이라며 "그러나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을 찾아가는 거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든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고 말했다.

고경범 연구위원은 "공매도도 매도의 한 형태라고 보면, 펀더멘탈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매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공매도 규제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거나 해야 할텐데, (그게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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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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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