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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방향 국무총리실서 결정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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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위원회 국토부→국무총리실로 이관
부지반환·토양정화·유적보존 등 합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공원으로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일대 용산공원의 조성 방향이 국무총리실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으로 부지반환과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 부처간 합의 사안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미군기지 내부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국토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한다. 위원장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한다. 30명 이내의 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결정, 복합시설 조성 등 용산공원의 주요 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반환과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 부처간 합의를 끌어내야 할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다. 원활한 의사 결정을 위해 결정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조치다.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부처만 국무총리실과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서울시 총 8곳이다.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총 면적은 243만㎡다. 정부는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이 곳에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7년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에 착수하기에 앞서 넘어야 할 큰 산이 많아서다.

가장 먼저 한·미 협상에 따라 정확한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점을 확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100년 넘게 외부와 차단된 채 군 부대로 사용된 부지인 만큼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의 존치 여부도 협의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내에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6.25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물이 다수 존재한다.

국토부가 네덜란드 조경사무소에 의뢰한 수행한 용산공원조성계획 기본설계용역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내 건물 975동 중 53동은 존치하고 81동은 존치 검토, 나머지 건물은 철거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개발에 따른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공원 개발을 포함한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발표하려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국토부의 우려로 백지화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 쟁점 사안을 국토부에서 맡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주요 쟁점 사안은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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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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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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