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ANDA칼럼] ‘누루마유’ 고집하는 아베의 노림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09: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일 간 경제전쟁이 불 붙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경제봉쇄 조치를 취했다.

       이준혁 정치부장

의심할 여지 없이 기존의 한일관계를 뒤엎는 한편 나아가 한국을 더 이상 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해빙될 사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가미가제(kamikaze, 자살특공대)식의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몰아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75년 동안 이어진 전후 배상 프레임을 끊어버리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14일, 전후 70년을 맞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일본은 전후(戰後)에 태어난 세대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연관된 게 없는 우리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사죄를 이어나갈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 전범 국가의 국민이라는 오명을 물려주지 않겠다. 거기에 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은 ‘누루마유’ 틀 속에 묶여있다

최근 만난 외교 전문가들은 작금의 일본 내 상황에 대해 '누루마유(微溫湯, 미온탕)'라는 말을 썼다.

일본어에는 욕탕에서 나와 찬물을 끼얹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온탕의 따뜻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누루마유'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온탕에서 나올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탕이 너무 아늑해 자신의 의지를 현실로 옮길 에너지를 모으지 못한다는 의미다.

일본에 거주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일본의 전통 료칸(旅館, 여관 등의 숙박시설)에 가면 대부분 온천탕을 운영하지만 목욕탕 내부에 냉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무리 뜨거운 온탕에서 나와도 시원해지기 위해 차가운 물을 끼얹는 관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강경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의 안보문제를 트집 잡는 것도 이미 전쟁 배상은 끝났고 일본 국민들에게 가해 전범국이라는 부정적 국가관을 주지 않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합리화”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베는 전후 세대에 전쟁 책임은 물론 그 어떤 부채 의식도 물려주지 않으면서 개헌(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확보하고 다시 미국과 동등한 초강대국 대열에 올라서겠다는 패권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달 9일 각료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아베 총리의 왼쪽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오른쪽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 신조...조슈번 출신의 정한론 신봉자들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일본인은 누구일까. 아마도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 당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최근 한일 경제전쟁을 촉발시킨 아베 총리가 아닐까 싶다.

흥미로운 것은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고향이 같고 존경하는 인물도 같다. 고향은 야마구치현(예전의 조슈번), 존경하는 인물은 요시다 쇼인이다.

요시다 쇼인은 27세 때 조슈번에 사설학숙인 쇼카손주쿠를 개설, 90명의 제자를 길러내고 29세에 반역죄로 처형된 인물이다.

1968년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다케 전 총리는 쇼카손주쿠를 방문, 일본 근대화 초석인 메이지유신의 태동지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기시 총리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내각을 이끌던 정계의 거물로, 전후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됐던 A급 전범이다. 기시 총리는 교도소에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미국을 공격한 것은 침략이 아니다. 일본을 위한 생존의 길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45년 뒤인 2013년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피로 얼룩진 군함도(하시마)와 쇼카손주쿠를 등재시켰다. 한국에서 난리가 났고, 한국 정부가 엄청난 외교전을 쏟아부었지만 아베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인이 영구적으로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에 군함도와 쇼카손주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아베는 왜 일개 사설학원인 쇼카손주쿠를 산업유산으로 둔갑시켜 세계문화유산에 밀어올렸을까.

그 이유는 쇼카손주쿠 출신 인사들에게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쇼카손주쿠의 창설자,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바로 조선침략의 선봉이었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공사 이노우에 가오루,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 고로다.

조선 침탈 작업을 실행한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물론 그 이후 조선 총독을 지낸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사타케,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이 놀랍게도 모두 쇼카손주쿠를 거쳤다.

일개 하나의 번 출신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조선 침탈에 나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들의 스승, 요시다 쇼인의 사상은 일본 주권선과 이익선으로 잘 알려져있다.

일본 주권선은 일본 열도 전체를 말하고 이익선은 한반도를 지칭한다. 예컨대 일본 이익선을 모태로 태어난 것이 바로 '정한론(征韓論, 한반도를 손에 넣어 취하자는 사상)'이다.

아베 총리를 20년 넘게 취재한 일본 니혼테레비의 아오야마 가즈히로 기자(해설위원)는 쇼카손주쿠의 DNA가 조슈번 고향 후배이자 후손인 아베 신조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베 신조의 좌우명은 ‘지성(至誠)’이다. 요시다 쇼인의 수신훈(좌우명) 또한 “지성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의 표상이 요시다 쇼인임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2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칼만 안 찬 사무라이 아베 “적을 만들면 손해지만 이미 계산에 넣었다”

아베는 첫 총리가 되기 직전인 2006년 7월 자서전 <아름다운 국가에>에서 이렇게 적었다.

“정치가는 싸우는 정치가와 싸우지 않는 정치가 둘 중 하나다. 나는 싸우는 정치가로 남고 싶다.”

일본 언론의 기사를 보면 아베는 상당히 호전적이다. 일례로 아베의 취미는 골프인데, 무조건 핀을 노려서 나가는 스타일이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안전책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베의 한 측근은 기자들에게 “그 만큼 공격적인 골프는 없다. 무조건 공격만 계속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골프 좀 친다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무조건 핀만 보고 공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공격적이고 무지막지한 자신감에 휩싸여 있는 것인지.

아베가 첫 번째 총리를 사임한 뒤인 2006년 8월 자민당의 한 중진의원과 불협화음이 발생했을 때의 일이다. 아베는 “적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손해다. 나중에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테니까. 하지만 그건 이미 계산에 넣은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계산에 넣었다”고 딱 잘라 말하는 자세는 천성적으로 싸움을 즐긴다는 방증이다.

이에 비춰 아베는 이미 계산에 넣고 한국과의 정면대결을 시작했을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정치가 아니라는 아베다. 그의 싸움은 당분간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맞상대로 전장에 나선 우리로선 ‘필사즉생’ 인파이터 강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지치게 하는 영리한 아웃파이터를 선택할 것인지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말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를 통해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아베의 ‘일점돌파, 전면전개’...전후 75년 레짐(regime·규칙)으로부터의 탈피 시작됐다

인파이터를 선택한다면 미국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를 파기하는 등 모든 공격을 몰아쳐가야 하고, 아웃파이터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WTO(세계무역기구) 등에서 거침없이 계속 일본의 부당함을 공론화해야 한다.

한편으로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일본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기고를 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기막히게 '허(虛)'를 찌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이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핵심 부품소재 공급을 차단하면서 급소를 찔렀다고 대서특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발표된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하고 해외 국가에 대해 지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제는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맞대응이다. 서로 보복의 정치가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어떤 공세든 막아내고 맞받아쳐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것은 이미 전시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급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얼마나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용과 반작용 수준을 넘어서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외교적 대응과 함께 일본의 허점을 찾기 위한 다각적 분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아베는 전후 70년 대국민담화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침략에 해당하는지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 반성은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비굴해지는 건 일본의 부흥에 해가 된다”는 궤변(詭辯,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놨다.

역사가마다 보는 시각과 입장, 사관이 다를 터이니 이는 결국 침략행위를 희석시키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본통으로 알려진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아베에게서 한 발짝만 물러서도 스스로 약자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기가 느껴진다. 일본 정가에선 사죄는 이미 끝난 것으로 하자고 하더라. 아베는 확실히 지금 모든 걸 걸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모든 것을 걸 수 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jh34@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