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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무역전 피해본 '표밭' 농가 지원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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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0억달러 지원 이어 올해 160억달러 제공키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피해를 본 자국 농민들에 대한 연방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지원 금액은 총 160억달러(약 18조9424억원)로, 이 중 145억달러는 대두, 돼지고기, 아몬드 등 육류 및 농산물 생산 농가에 직접 제공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계자들은 지원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기타 교역 파트너의 최대 수입 규모를 감안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이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자국 농가에 120억달러(약 14조2068억원) 지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앞서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올해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규모, 중국 산업 보조금 제한 조치, 강압적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도용 등의 이슈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농업 부문은 2020년 대통령 선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표밭이다.

이날 퍼듀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바로 불러서 농가 지원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농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조한슨은 이번 2차 지원이 여름, 가을, 겨울 등 3차례에 걸쳐 제공될 예정이며, 대두 및 돼지 생산 농가에 우호적이었던 1차 지원과 달리 이번에는 작물을 키우는 농가에 에이커(약 1224평) 당 15~150달러(약 1만7700원~17만7000원) 정도의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농업연합회(AFBF) 지피 듀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퍼듀 장관이 미국 농가를 꾸준히 지원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미국 농민들은 궁극적으로 지원보다는 교역을 원하고 있다”면서 “농업 시장을 되살리고 전 세계 교역 파트너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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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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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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