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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 침범, 한·미·일에 군사동맹 과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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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국·미국·일본에 중·러의 군사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CNN은 지난 23일 중국 H6 폭격기 두 대가 서울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 러시아의 TY95 폭격기 두 대와 합류했으며, 이에 한국 공군이 즉각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방송에 이어 360발의 경고사격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근해에 진입했다는 일본 방위성의 주장도 전했다. CNN은 이 지역을 독도 영해라고 보도하지는 않았다.

CNN은 중국과 러시아의 첫 번째 의도는 이제 막 시작된 군사동맹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측은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중국과의 연합비행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공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장거리 군용기가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첫 번째 연합 공중 초계비행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파트너십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블라디보스코트에서 회담을 할 때 ‘보스토크 2018’이라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은 구소련 붕괴 후 최대 규모 군사 훈련으로 중국은 수천 명의 군대를 투입시켰고 몽골 군대도 참여했다.

CNN은 이번 양국 폭격기의 첫 연합 초계비행은 군사동맹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국은 미국이 일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국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국 군대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테스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의 국제관계학자인 아르템 루킨 교수는 “이번 연합 훈련은 분명 한국, 미국,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중러가 이처럼 과감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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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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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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