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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與, 부품소재 특별법 개정안 준비

일본경제침략특위,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7:14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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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부품소재 특별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24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술부품 소재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며 “법적 보완 방안으로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leehs@newspim.com

오기형 경제침략특위 간사는 “특위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좀 더 성숙하면 말하겠다”고 했다.

오 간사는 이날 회의내용을 전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술독립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 대책이 있지만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특위에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침략특위는 수출 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세제 지원, 추가근로시간 예외 인정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개정안이 탄력을 받아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공동발표문에 기재한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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