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년만의 금리인하, 적정폭은? 연준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9년07월20일 05:02

최종수정 : 2019년07월20일 05:23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이달 30~31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를 열흘 앞두고 연준 고위 정책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폭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0~11일 의회 증언에서 이달 금리인하 포석을 마련한 가운데 미세하게 엇갈리는 정책자들의 의견이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 둔화 조짐이 있을 경우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달 연준의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당긴 한편 일부 정책 위원은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으로 연준 내부의 이른바 '슈퍼 비둘기파'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또 한 차례 금리인하 압박을 가했다.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공격적 금리인하 발언에 연은, 이례적 해명 나서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그의 '제로금리제약(ZIB)' 연구를 언급하면서 저금리 환경에서는 조기에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고통의 첫 징조가 보일 땐 금리를 낮추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재앙이 일어나길 지켜보는 것보다 예방조치를 취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이날 발언을 그가 이달 말 금리 결정 회의에서 50bp의 공격적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틱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상황이 매우 나빠질 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흐르는 방향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위험 요소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은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과 이날 조금 먼저 나온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과 맞물려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굳혔다. 투자자들은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빠르게 반영했다.

클라리다 부의장과 윌리엄스 총재의 슈퍼 비둘기적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뉴욕 연은은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뉴욕 연은 대변인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은 20년간의 학술적 연구 결과의 문맥에서 나온 해석이며 이달 말 FOMC에서의 통화정책 움직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현 상황 25bp 인하가 적절…실물경제 근거해야"

일부 정책자들은 연준 비둘기파 인사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주장이 현재 상황에 적절치 않다며 낮은 금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19일 낮은 금리에 반대하며 25bp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불러드 총재는 "이달 30~31일 금리 결정 회의에서 25bp의 인하를 지지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 시장은 이미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무역 불확실성, 저물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인 50bp의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불러드 총재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 같진 않다고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25bp 인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러드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까지도 시사했던 연준은 지난달 FOMC회의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다.

앞서 11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낮은 금리 수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스틱 총재는 국채 수익룰이 연준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며 "실물 경제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스틱 총재는 이번 연준 금리결정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 클라리다 부의장과 윌리엄스 총재는 당연직 투표권자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책자들의 엇갈리는 의견에 혼란스럽다는 표정이다. 글러스킨 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배 한 척에 사공이 너무 많다"며 "연준이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윌리엄스 총재 슈퍼비둘기 발언 극찬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중 첫번째 부분이 마음에 든다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존 윌리엄스 총재의 첫번째 발언이 마음에 든다"며 "그의 첫 발언은 연준이 너무 일찍, 빠르게 금리를 올렷다는 점에서 100% 옳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준은 미친 양적긴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내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지도자들이 인민은행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미국의 무역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한탄해왔다.

에탄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세계경제리서치 본부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매우 나쁜 소통방식"이라고 표현했다.

해리스 본부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25bp 또는 50bp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아니며, 시장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있다면서 윌리엄스 총재가 발언에 대해 대중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사진=트위터 캡처]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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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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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