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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장년층 진입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 완화"

국토부, 17일 오전 9시 두 업계 상생 방안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8:49
  •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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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 경쟁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 원칙 아래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혁신 성장, 상생 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7.15 dlsgur9757@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입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는 방안, 가맹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중개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활성화 위해 개인택시 면허양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택시 산업계에선 수요자 승객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관리 강화, 고령기사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 거부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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