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국회를 찾아 계류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젊은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년 CEO들의 엔젤이 돼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회장은 “(입법환경 변화가 더딘)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리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다”며 “스타트업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지연·소극적 업무 형태·기득권의 저항·융복한 업종에 대한 이해부족 등 기성세대가 만든 덫 4가지가 적용돼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원들이 복잡한 문제를 조율하고 풀어주면 입법이 통과된 그 날 여기와서 의원님을 업어모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올해 들어 정무위 법안 실적이 전무하다”며 “‘전무위냐 정무위냐’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무위는 국회가 정상화 된 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8.31 데이터 경제선언이 선포된 지 거의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 신용정보에 관한 법 등이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논쟁이나 입법에 밀려 P2P법은 제일 후순위로 밀려 3년째 통과가 안 되고 있다. 현장 수요와 갈망이 큰데 P2P이 통과되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20대 국회 방문은 이번이 12번째로 지난 6월 17일 이후 한 달 만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류준 보맵 대표도 국회를 함께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정무위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한국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을 만나 규제 완화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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