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심사 본격화…17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7:0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17일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대상 심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 시행되면서 규제에 발 묶인 신(新)기술·신제품을 우선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상이 본격적인 심사에 오른다. 각 부처별 규제개혁 안건을 심사하던 국무조정실 기능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안건을 심사하는 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 적용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15일 국조실에 따르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1월 17일), 산업융합촉진법(1월 17일), 금융혁신법(4월 1일), 지역특구법(4월 17일) 등 규제혁신 5법 체계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 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사진=뉴스핌 DB]

해당 틀에는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가 담겼다. 입법방식 유연화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입법화에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등의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적 기반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통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 포함)는 기존의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일괄정비는 국무회의를 통한 심사, 안건 확정이 이뤄진다.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국조실의 ‘규제영향분석서’도 17일 개정된다. 규제영향분석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비교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한 분석서를 말한다.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과 관련해 기존 법체계와의 적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출처=국무조정실]

올해 정부가 푼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대표사례는 석유만 인정하던 ‘선박급유업’을 LNG 등 다양한 연료로 인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해양수산부 소관의 선박연료공급 사업 개념의 확대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 마련)’ 마련도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각 부처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기존 규제심사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건까지 심사하겠다는 의미”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