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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日 경제보복, 우리 경제 성장 가로막아…성공 못할 것"

15일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강도 높은 언급
"日 수출 제한, 한일 경제협력 틀 깬 것" 비판
"우리 기업 어려움, 일본 경제엔 더 큰 피해"

  •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6:29
  •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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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것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 저와 정부는 변함 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파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의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는데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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