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與, 정경두 지키는 방탄국회 만들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2:09

1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서 민주당 비판
나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이 정쟁인가"
오늘 여야 3당 회동서 본회의 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6월 임시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만 외치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은 정쟁으로만 몰고 간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렵사리 문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 빚지면서 하는 추경도 정치에 끌어다 쓰고, 일본 통상 보복 조치도 국내 정치로 끌어다 쓰면서 여야 합의와 협상이라는 기본 질서마저 무너뜨리면서 이번 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집권여당 눈에는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냐"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가 올스톱된 상황의 최대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다. 이외에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요구와 경제원탁토론회의가 미뤄진 것도 여야 대화 단절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dlsgur9757@newspim.com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18일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 19일에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여당은 거의 막무가내로 추경처리를 요구하면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조건 거부하고 정쟁이라고 얘기한다"며 "조작 자수나 조작 수사에 대한 국방 책임자의 신임 여부를 국민 대표 기관에서 묻는 것이 과연 정쟁인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등 군 기강 해이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중으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해임건의안 제출과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