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의 고백㊻] 마약범죄자금 ‘추징’ 해외는 어떻게?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0:57

국제사회 마약소탕 전략 ‘마약 불법수익 몰수·추징’
마약범죄조직 경제적 기반 붕괴→마약공급·범죄 감소 효과
유엔마약협약 ‘마약조직 수입·재산 무차별 박탈’
미국, 몰수 대상 확대·불법자금 추적 전문기구 설립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최신 트렌드로 ‘마약 불법수익 몰수·추징’이 떠오르고 있다. 공급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마약범죄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제사회는 마약 수익 몰수와 추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법을 고도화해왔다. 한국에서도 마약조직의 국내 침투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카드로서 몰수와 추징의 중요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범죄조직의 ‘돈줄’ 마약

전 세계 마약 암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은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마약의 공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중남미 마약카르텔 등 익히 알려진 국제범죄조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마약 밀매는 국제범죄조직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2012년 기준 국제범죄조직은 마약 밀매로 연간 약 3200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다.

실제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09년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자산을 10억달러(한화 약 1조1200억원)로 추정하면서 세계 부호 순위 70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그의 자산은 150억 달러(한화 약 15조 8000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주사 마약류 남용률. [사진=대검찰청]

과거 각국은 투약자를 강력단속하는 방식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해왔으나 1990년대 들어 범죄자금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범죄자금의 씨를 말리면 공급이 막히고 자연스럽게 투약자가 마약을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1988년 채택된 국제연합(UN)의 마약협약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종합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유엔마약협약은 마약조직과 마약 불법거래를 감시하면서 마약조직의 수입과 재산을 무차별 박탈해 자금줄을 차단하고, 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유엔마약협약은 마약 불법수익의 추적과 환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 마약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묵비권, 자기부죄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의 원리도 예외를 둘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이처럼 파격적인 발상을 하는 이유는 마약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파멸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약조직의 운영자금이나 판매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은 세계적 마약조직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탁된 돈' 몰수부터 ‘자금 추적’ 전문기관까지

마약문제로 신음하던 각국 정부도 마약 불법수익 몰수와 추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1973년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를 제정해 국제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RICO가 만들어지면서 마약 불법수익에 대한 민·형사상 몰수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마약 판매·구입에 사용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 돈세탁을 거친 자금까지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

미국은 몰수와 추징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약범죄조직과 테러조직의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1994년 약물거래범죄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을 통해 마약 불법수익의 몰수가 가능해졌다. 또 자산환수국(The Assets Recovery Agency)을 두고 마약 밀매와 관련한 모든 몰수와 추징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베트남항공의 비행기가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국에서도 마약범죄조직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징, 몰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삼으려는 낌새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간 마약범죄조직의 공세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SNS 등으로 마약 유통과 판매가 용이해지면서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1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보고서에서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필로폰은 미얀마 황금 삼각지대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까지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마약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제도가 구축돼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특레법에 따르면 마약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돼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 추징을 집행하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될 때는 법원이 추진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마약범죄 수법은 지능적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배후의 거대조직은 밝히지 못하고 말단 운반책이나 투약자 몇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며 “통신감청, 함정수사 같은 특례를 포함해 마약 불법거래를 통한 수익과 재산을 박탈하지 않으면 국제적 조직망을 구축한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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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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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