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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vs 증액…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본격 심사

민주당 "일본 무역보복 대응 위해 3천억 추가" 주장
한국당 "총선 겨냥한 선심성 예산"…70% 삭감 예고

  •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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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79일 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겨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안상수 예결위원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손을 잡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오는 17일과 18일에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도 시간이 촉박해 깜깜이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소위가 끝나면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여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관건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여당의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대해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올해 경기부양과 재해대응용으로 편성된 6조6837억원의 추경예산 중 30.3%인 2조312억원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추가 규제 예상품목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당초 추경안에 더해 추가로 3000억원을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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