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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늦어지는 이유…"패키지 개각에 엮였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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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또는 내달초 10여명 안팎 바뀌는 대폭 개각 전망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김진표·김현미 후임 검증까지
총선 출마 유은혜·진선미·이개호·유영민, 여당 복귀할듯
원년멤버 박상기·박능후도 쇄신 대상...최종구도 출마설
조국 법무부, 김수현 복지부, 변재일 과기부 입각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현재 20일 정도 공백 상태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다른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시기와 맞추는 분위기다. 따라서 개각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7월말) 직전이거나 휴가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당초 청와대는 김상조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지난달 28~29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청와대가 진행했던 검증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6월을 넘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개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pangbin@newspim.com

이달말 또는 내달초 이뤄질 개각은 두 자리 수가 넘는 대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과 없이 임기 2년을 넘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은 이번 개각을 통해 모두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역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출마가 확정적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여성 관리형 총리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장관직을 수행해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조직 쇄신의 차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출마하기 위해 교체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당초 유임설이 나왔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외교부의 문건 유출 파문 등 외교부 기강해이 논란과 북한 목선 삼척 입항 과정에서 나타난 경계 실패의 문제로 교체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자도 여러 루트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최종구 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임자로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또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남근 민변 부회장, 김은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등이 최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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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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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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