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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보복…강경화 "우리 경제분야 TF, 1월 초 결성"

어떤 대책 준비됐냐는 질의에 강경화 "다양한 카드"
이태규 의원 "WTO 제소, 승소한다 해도 몇 년 걸려"

  •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8:55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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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하수영 기자 = 일본의 보복성 수출 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 대비를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경제분야 TF를 운영한 것은 1월 초"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제부터 예상했는가"라는 질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일본 측 책임있는 당사자들로부터도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에 정부로서도 동향을 주시하며 TF를 통해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경제분야 TF를 운영하기 시작한 건 1월 초로 안다"며 "강제징용 판결 직후 범정부 TF가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이에 "강력한 정부 맞대응을 국민들이 기대할텐데 정부가 지금 그렇게 대응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로선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 경중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하면서 상황관리가 더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해나가야 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지금 TF에선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피해상황으로 나올지에 대해 더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원칙에 맞는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WTO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WTO 제소는 승소한다 해도 몇 년 걸릴지 모르고 수입선 다변화도 일본 독점 부분이 많아서 부품소재 국내 산업화가 몇 년 걸릴지모른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범정부 TF에서 전반적 논의하는 게 있고, 산업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소 TF가 있다"며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해서 계속 맞대응으로 나가서 정말 관계가 악화되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후 우리 정부의 다양한 카드가 무엇인지 재차 물었지만 강 장관은 "다양한 카드"라고만 하며 말을 아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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