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공공기관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맞춤형 모범거래에 방점"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44

公기관 거래개선의 공정경제 보고회
공정위 외 7개 부처 모여 '갑질근절'
한전·수공·가스공 등 7곳 선도기관
갑질 특약·각서요구 등 불공정해소
공기관 '제재' 한계…거래개선에 집중
공기관 모범거래모델 점진적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 특히 협력업체나 임차인·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부당한 계약조건을 바로잡고 저가계약 등의 불합리한 관행에 집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최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갑질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지목된다. 무엇보다 상업시설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를 강요한 사례도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뉴스핌 DB]

이에 따라 정부는 불공정관행의 해소를 위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했다.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 사후규제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뤄진다.

예컨대 똑같이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일지라도 A기관은 표준화 계약서 마련이 필요한 반면, B기관은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의 차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을 우선적으로 준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 등의 장치가 활용된다.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성과는 올해 12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된다.

거래관행 개선실적은 8월부터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가 타깃이다. 실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됐다. 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는 임차인 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매출과 상관없이 ‘정액제 수수료’를 부과하던 공영홈쇼핑의 경우는 ‘100%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도 방점을 뒀다.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때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한 관행이 개선된다.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다.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던 한국가스공사의 관행도 개선된다.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가 이를 지급하는 식이다.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던 한국전력공사의 관행도 개선된다.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제외할 예정이다.

하도급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차단 수단이 강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계약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대표적이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는 협력업체 ‘을(乙)’의 하도급업체 ‘병(丙)’에 대한 갑질 근절인 셈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가스공사의 경우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과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하는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맞춤형 개선방안은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용한다. 이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라며 “이번 내용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있다. 이미 완료된 것과 추진하는 것, 또 추진할 것 등 감안해서 각 기관별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단계적 확산 추진이 이번 조치”라며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 확대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실태분석 차원은 별개로 공정거래조정원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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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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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