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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승 과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

"시행령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요건 검토"
"감정원, 업무와 명칭 부합되지 않아..변경 마땅"
"청약조정대상지역 개편 예정..GTX-B 예타 결과 8월"

  •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2:23
  •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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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로 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정 요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부동산대책을 고려하고 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 장관은 이날 “지금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해지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위한 별도대책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산과 대구, 세종 외 지방에 특별히 규제를 더한 곳은 없다”며 “지금 지방 주택시장이 어려운 것은 3~4년 전에 착공한 물량이 완공되면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명칭 변경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감정원이 하는 일과 지금 명칭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적당한 명칭 변경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청약시스템 이관과 관련해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감정원으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 건의된 3기신도시 토지 보상으로 인한 양도세는 감면해야 한다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현금 보상일 경우 어렵다.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해제 요구가 높은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제도를 일부 손 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조정지역을 정할 때 행정단위별로 정하고 있어 지역 안에서 편차 있는 곳이 많다”며 “그 부분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 있다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는 9월 전 결과를 내기로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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