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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상 ‘스몰딜’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법”

  •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7:23
  •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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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번개 회동’을 계기로 ‘스몰딜’ 대북 해법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내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외교전문 칼럼니스트는 4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계적 접근법, 즉 ‘스몰딜’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로긴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일괄타결책인 ‘빅딜’을 거부하고 지금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북 해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폼페이오 장관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이러한 의향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그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모종의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는 인도주의 지원과 외교 관계 상향 등으로 보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 20개를 넘겨준다면 나는 국무장관에게,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점진적 (비핵화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바라지만, 핵동결만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철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동결을 최종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 NYT가 본문에서 ‘핵동결이 매우 중대하지만 일부에 해당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목을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할 수 있다’로 설정해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버린 것처럼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추측을 더욱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로긴은 NYT의 보도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새로운 라운드의 내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몽골에서 귀국하는 길에 트위터를 통해 “나 또는 NSC 내 누구도 핵동결에 만족한다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핵동결’을 암시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며 국무부 쪽을 은근히 비난했다.

로긴은 볼턴 보좌관의 트윗은 NYT 보도를 확인한 것도 부인한 것도 아니며, 단지 NSC는 핵동결 주장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빅딜 아니면 노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몰딜 해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시사했고 이는 사실이지만,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후 스몰딜 해법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로긴은 비건팀이 스몰딜 해법을 이미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하노이 정상회담 며칠 전까지도 비건팀은 스몰딜 해법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 또한 외교적으로 ‘중대한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먼저 양보를 하게끔 여지를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로긴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스몰딜 해법을 통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들을 방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단계적 해법이 과거 시도됐다가 여러 가지 단점을 드러낸 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핵동결이 협상 교착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이 미국을 기만해 잠정 협상이 무산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단계별 협상의 단점은 협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 위협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로긴은 “단계적 해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단계적 협상은 매 단계마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긴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몰딜을 큰 성과로 포장할 리스크가 있고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몰딜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최종 결론일 수도 있지만, 빅딜 방식은 외교적 해법의 급격한 차단과 함께 최대한의 압박, 긴장 고조, 갈등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더욱 큰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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