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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조사 전문③] "대공혐의점 없다는 게 최종 판단"

국무조정실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3:49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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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과 관련된 논란 중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 최종 판단"이라고 3일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저출력(28마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이라며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격히 떨어져 해상 침투·도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1차장은 이어 "과거 적발한 간첩선의 경우에는 통상 독일제 또는 일제 200~300마력 주 엔진과 예비 엔진 1개를 포함, 엔진 2~3개를 장착하는 등 침투·도주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1차장은 '통일부가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서는 "표현상 잘못이 있었다"며 "현재 목선은 동해 1함대에서 보관 중이며 관련 절차에 의거해 폐기 처리될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아래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합동브리핑을 열고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경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다음은 대공혐의점으로서 위에서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저출력(28마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으로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격히 떨어져 해상 침투・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 적발한 간첩선의 경우에는 통상 독일제 또는 일제 200~300마력 주 엔진과 예비 엔진 1개를 포함, 엔진 2~3개를 장착하는 등 침투・도주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장비 등 특이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와 통신장비를 해상에 투기했을 개연성 관련, 침투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가 국내에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함임을 고려 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송환한 2명을 2시간 만에 부실 조사하고 송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소지품・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부터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쳐 신원사항, 남하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대공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귀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공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 희망 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02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목선 ‘폐기 발표’(6월 18일) 관련 경위입니다. 소형목선은 중앙합동정보조사 시 귀순한 선장이 선박포기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통일부는 6월 18일 브리핑에서 “선박포기동의서를 받아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여, 표현상 잘못이 있었습니다. 현재 목선은 동해 1함대에서 보관 중이며, 관련 절차에 의거 폐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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