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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취소] 환자·주주·보험사 등 수백억대 소송.. 회사 "행정 소송"

코오롱생명과학 "유감, 행정 소송 제기하겠다" 밝혀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36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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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에 대해 최종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보사 관련 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와 주주, 보험사 등이 이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지난 달 26일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노동건강 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했다. 대책위는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미국 현지 형사·민사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측은 "시민대책위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촉구와 모니터를 지속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역학조사 그리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인보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보사 피해환자 공동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환자들의 손해배상을 돕는 설명회를 전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오킴스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킴스는 이번 설명회 뒤 소송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 환자 공동소송 원고 규모를 확정해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밖에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투자해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을 대신해 회사와 등기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 1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 규모는 175명이다. 피해금액은 약 59억 원에 달한다. 이들 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공시·공표한 인보사 신약 관련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한누리 측은 “인보사의 구성성분과 이와 관련한 홍보성 공시·공표 내용들이 거짓이었고, 이에 그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를 대리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는 코오롱티슈진이 그간 공시·공표한 인보사 신약 관련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 294명이다.

한누리는 추가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추가 주주를 모아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중순경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달 말께 각각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일부 피해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 NH투자증권과 공동 주관사 한국투자법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을 대리해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8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소된 8인 중에선 코오롱티슈진의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등 법인이 포함됐다.

손해보험사들도 인보사의 시판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해온 측은 보험금 환수액이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보험사들을 대리해 앞서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핵심 임원들은 물론 이웅열 전 회장도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코오롱은 그룹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식약처의 최종 허가 취소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입장문을 통해 "청문절차에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착오로 인하여 당사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판매중지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제품의 주성분이 원래 성분과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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