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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정부 목표는 완전한 北 비핵화…핵 동결은 첫 단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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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3일 美 전문가 인터뷰 인용 보도
"트럼프 행정부, 목표 낮춘 게 아니라 접근법 바꾼 것"
"北, 핵 시설 및 핵무기 폐기‧검증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핵 동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며 "핵 시설 및 핵무기 폐기, 검증 등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핵 동결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상기시키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어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은 비핵화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위해선 핵 분열성 물질 생산과 무기화 중단,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 그리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해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최종 목표로 여기는 관리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항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먼저 끌어낸 것은 북 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이는 좋은 출발점일 것이나, 동결을 시작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북한의 핵 시설을 폐쇄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서 핵 시설 폐쇄 및 검증이란 영변 핵 시설 폐쇄,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실험 시설들의 불능화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북한의 핵 보유 현황

이와 관련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비핵화 일괄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그러나 동결 단계에서 반드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며 "우선 우라늄 및 플루토늄 생산 장소와 생산량, 이어 핵무기 생산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숫자와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을 미-북 외교 재개의 시작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결은 반드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 핵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도 북한이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검증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핵 동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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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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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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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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