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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정부 목표는 완전한 北 비핵화…핵 동결은 첫 단계일 뿐"

미국의소리(VOA), 3일 美 전문가 인터뷰 인용 보도
"트럼프 행정부, 목표 낮춘 게 아니라 접근법 바꾼 것"
"北, 핵 시설 및 핵무기 폐기‧검증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47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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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핵 동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며 "핵 시설 및 핵무기 폐기, 검증 등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핵 동결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상기시키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이어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은 비핵화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비핵화를 위해선 핵 분열성 물질 생산과 무기화 중단,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 그리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해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최종 목표로 여기는 관리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항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먼저 끌어낸 것은 북 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이는 좋은 출발점일 것이나, 동결을 시작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북한의 핵 시설을 폐쇄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서 핵 시설 폐쇄 및 검증이란 영변 핵 시설 폐쇄,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실험 시설들의 불능화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북한의 핵 보유 현황

이와 관련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비핵화 일괄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그러나 동결 단계에서 반드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며 "우선 우라늄 및 플루토늄 생산 장소와 생산량, 이어 핵무기 생산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숫자와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을 미-북 외교 재개의 시작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결은 반드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 핵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도 북한이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검증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핵 동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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