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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에 40억달러 추가 관세 경고…’항공기 보조금’ 이슈 재부상

4월 무역협상 재개 불구 관세 보복 등 이견 여전

  •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0:1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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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민간항공기 보조금 지급 이슈를 문제 삼아 유럽에 40억달러(약 4조648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위협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 항공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40억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USTR이 지난 4월 발표한 210억달러 규모 EU산 관세 대상 제품에 더해 이번에는 유럽산 체리, 육류, 치즈, 올리브, 파스타 등 식품과 주류 등 89개 항목이 추가됐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이틀간 업계 관계자 40명이 유럽 항공기 보조금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결과 이번 추가 관세 리스트가 마련됐으며, 추가 관세 제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8월 5일 열릴 예정이다.

USTR은 EU가 에어버스에 제공한 보조금 때문에 미국 경제에 연간 110억달러 정도의 손실이 초래된다고 추산했다.

미국 보잉사와 EU의 에어버스 간 보조금 분쟁은 올해로 1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양국 모두 항공기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가 초래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맞제소로 여러 건의 분쟁이 얽혀 있지만, 일단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5월 EU가 에어버스에 지속해서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게 인정된다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올여름까지 해당 규모의 보복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USTR은 WTO가 적절한 보복 수위에 대해 내놓는 보고서를 참고해 최종 관세 리스트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역시 지난 4월 120억달러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잠정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관세 대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겨냥해 농산물에 집중돼 있어 충격이 예상된다.

양측은 지난 4월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비롯해 자동차 관세부과,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여러 이슈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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