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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일성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정대응"

"대기업 불법자금 유출·부당 내부거래 조사 집중"
"대재산가·고소득사업자 신종·변칙탈세 강력대응"

  •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09:3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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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1일 취임일성으로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경험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며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7월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 청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해야 하겠다"면서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국세청에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또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가야 한다"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중심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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