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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육성] 게임 셧다운제 완화…돈 없어도 1인 관광회사 창업

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업 집중 지원
제조업 수준 재정·세제 지원…5년간 R&D 6조 투입
5년 동안 서비스 일자리 50만개 이상 창출

  •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30
  •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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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에 게임을 못하게 막는 '셧다운제'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린다. 자본금이 없어도 1인 관광안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관광·콘텐츠·물류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업 재정·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년 동안 5%포인트(2018년 59.1%→2023년 64%) 높여서 관련 일자리 50만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다.

먼저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 핵심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손 본다. 부모가 요청하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월 50만원으로 묶어둔 성인의 게임 결제 한도 규제도 없앤다. 청소년이 만든 비영리 목적의 게임은 등급 분류 심사 대상에서 빼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온·오프라인 연계(O2O) 및 공유경제 분야 창업 문턱도 낮춘다. 관광안내 서비스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을 없애고 별도 사무실 범위에 자택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자본금과 사무실이 없어도 1인 관광업회사를 세울 수 있다. 소규모 물류회사 창업 문턱도 낮춘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자본금 기준도 삭제한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를 풀고 세금도 깎아준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물류 거점지로 활용한다. 이달 안에 대상 입지를 정하고 연내 세부 개발 계획을 세운다.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설비투자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의료와 관광 분야 지원 방안은 외국인 환자 및 관광객 유치에 맞춰졌다. 현재 국제공항과 제주도 면세점 등으로 한정한 의료 광고 허용 범위를 서울 명동과 이태원을 포함한 전국 32개 관광특구지역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는 현행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아울러 서비스업 각종 지원책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인다.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창업 후 3년 동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보험·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고소득 및 사행성이 강한 업종을 뺀 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초 소득 발생 이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2023년까지 4대 유망 서비스업에 총 70조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조원을 R&D에 투자한다. R&D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뺀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밖에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입증제를 서비스업 분야에 적극 적용한다. 중장기 서비스업 지원 방안 계획을 세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이번 방안에 담은 이유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데 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추가 동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처지다. 서비스업 생산성 100점 만점에 한국은 43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67)를 한참 밑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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