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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한애국당 천막은 불법시설물...법은 모두가 지켜야"

제25회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
"자진철거 여러차례 요구"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 파업, 상생 노력 동참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9:30
  •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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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서울시는 (대한애국당)그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한애국당의 불법천막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광화문 광장에 기습 설치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 철거했다”며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점을 당사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민주노총 파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어제 전국우정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18만7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4만50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6.3% 오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만족하실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기관들 또한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이나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신다.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며 노조의 파업 자제를 부탁했다.

또 “지방교육청·국립대병원·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지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면서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서는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신다”며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노·사·민·정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일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결의 및 주요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4 alwaysame@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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