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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마다 만나는 홍남기-김상조…'소주성' 누가 챙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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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역할 분담 주목
김상조 '공정경제'·홍남기 '혁신성장' 주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얼마나 '궁합'이 잘 맞을지 주목된다.

취임 이후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주도했던 김 실장이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3대 경제정책을 어떻게 분담할 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김&장'으로 불렸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다.

◆ 힘 실린 김상조 '낮은 자세'…홍남기와 궁합 주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핌 DB]

김 실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3대 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시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는 점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매주 만나 정책을 조율하는 소통수단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만남은 유지될 것"이라며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하반기 '김&장 논란'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을 양측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공정위원장 시절 의욕만 앞세우다 몇 차례 말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정책 3축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김 실장이 공정경제와 관련한 밑그림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7월로 미뤄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첫 시험대

내달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홍남기-김상조 경제 투톱의 '궁합'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초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와 맞물리면서 한주 미뤄졌다. 단기간 구체적인 정책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문제인 정부 후반기의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읽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재벌개혁을 포함한 공정거래 전반의 개혁이 온전하게 추진되려면 공정거래법과 함께 금융개혁과 상법개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게 평소 김 실장의 소신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김 실장의 '입김'이 반영된 공정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담길 지도 관가의 관심이다. 다만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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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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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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