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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담판' 재개...비핵화 절충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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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친서, 남다른 용기…흥미로운 내용"
남성욱 "비핵화 각론 보다 다시 만나자는 총론 가능성"
문성묵 "조건 없이 열린 대화 재개하자는 내용일 듯"
일각선 남북미 회동 가능성 '솔솔'…靑 "아직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정상 간 친서교환을 매개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친서를 보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칭찬'도 첨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세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트럼프 친서 두고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 평가 '주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트럼프 친서' 보도를 신문 1면에 게재했다. 김 위원장이 친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다소 차분히 읽고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다.

김 위원장의 트럼프 친서에 대한 호평과 북한 매체의 보도 행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견을 보여 왔던 비핵화 협상 기조 양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비핵화 '각론' 보단 다시 만나자는 '총론'일 가능성 커"

전문가들은 먼저 정상 간 친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연말 시한' 내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과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기초로 한 '일괄타결식 빅딜' 등의 내용이 친서에 담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는 실무협상에서나 다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친서에는 비핵화에 대한 각론이 아닌 지난번 영변 플러스 알파와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두고 다시 (4차 회담에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해보자는 총론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영변만 해체하면 대북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식의 각론이 들어갔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의외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가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동의한다며 협상을 하자는 걸, 김 위원장이 남다른 용기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전제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 모든 것들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을 재개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를 따라가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직접 트위터는 못하지만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 등을 노동신문에 실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모습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가능성 '솔솔'…靑 "계획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 간 3자 회동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 같은 관측은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한미 정상의 평가가 사실상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노르웨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하고 있던 문 대통령도 하루 뒤 "친서내용 소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했다.

'긍정적', '흥미로운 대목',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각각 미국, 한국, 북한 정상의 표현은 세 정상만이 아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게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 2시쯤 비무장지대(DMZ)로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다"며 "2~3시쯤 해서 판문점 어디 경계선 사이든지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의 북쪽 지역으로 못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려 할지도 모른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등 남·북·미 정상의 DMZ 회동 가능성을 연상케 하는 보도를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외성 넘버 1'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아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관측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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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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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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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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