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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청원 20만 넘었는데...형량 낮추려는 고유정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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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해달라" 유족 청원 20만 넘겨
정작 피해자 시신 발견 못해...'시신없는 살인사건' 우려
고유정 '참작동기 살인' 주장 유지하며 진술 거부하는 등 수사 비협조
"증거 발견 안되면서 진술 최소화...형량 줄이려는 시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을 사형해달라는 피해자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당국은 피해자 시신 등 핵심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있다. 고유정이 검찰에서도 추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종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유정 사형해달라” 들끓는 여론...정작 피해자 시신은 어디에

24일 오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20만 70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청원은 고유정 전 남편 강모(36)씨 유족 측이 올린 것으로, 고유정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으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여론이 응답하는 이유다.

완도군 상정리 주변 해역과 육상을 정밀수색중이다[사진=완도해경]

수사당국도 핵심 증거인 피해자 시신을 찾아내 고유정의 혐의 입증에 정점을 찍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일 고유정을 체포한 이후 3주가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소인 제주~완도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 김포시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A4용지 상자 절반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인천 서구 재활용업체, 경기 김포시 소각장에서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과수에 보내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물체가 강씨의 뼈일 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 지난 5일 인천 서구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된 라면상자 3분의 1 분량 뼛조각들은 감정 결과 동물 뼈로 판명됐다. 또 범행 장소인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8수와 경기 김포시 아버지 소유 자택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6수에서도 DNA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입 닫은 고유정...형량 줄이기 위한 전략

고유정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자체만을 자백했을 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은 징역 4∼6년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더욱이 고유정은 현재 검찰 출석에 불응하는가 하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도적으로 입을 닫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수사 상황을 고유정이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결정적 증거를 초반에 확보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도 “고유정의 진술을 정황상 믿기는 어렵지만,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남은 기간동안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유정의 구속기한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범행 동기 및 수법이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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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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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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