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美·中 독무대…무역회담·對北비핵화 물꼬 트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5:3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의제는 크게 △세계 경제 △무역과 투자 △혁신 △환경과 에너지 △고용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발전 △보건 8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는 따로 있다. 바로 미중 무역협상, 특히 우리나라는 대(對)북 비핵화 협상이 핫토픽이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후로 외교 일정이 빼곡히 자리 잡으면서 정체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정상회담…'對中 추가관세 부과 여부' 관심

지난 6주간 교착 국면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이 G20 무대에서 활기를 되찾는다. 고위급 협상 재개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전화통화를 한 뒤 들려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좋은 전화통화 대화를 가졌다"며 G20 정상회의 일정 중 확대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화 하지 않았던 중국도 19일 관영 CCTV를 통해 시 주석이 미국 카운터파트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고, 대화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한 관계자를 인용, 미중 무역 대표단이 G20 개최 사흘 전인 오는 25일에 오사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공식 회담 일정은 발표된 것이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9일,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증언에서 "내일이나 모레 오전 중"에 중국 측과 전화를 할 것이고 이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일본 오사카로 향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공정한 거래'(fair deal)가 아니면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신 손에 쥐고 있던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가 관건이다. USTR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추가 관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협상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는 철회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입장이 완강해 어느 한 쪽이 양보의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양국은 무역휴전을 선언한 바 있다. SCMP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잘 해봐야 휴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홍콩 사태도 예고치 않게 추가된 난제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자 13일 미국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은 1992년 '미국 홍콩정책법(U.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받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미국 국무장관이 매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홍콩 사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무역협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대중 압박카드 하나가 는 셈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주권을 계속 침해해 '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홍콩을 개별 회원국으로 대우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술 교역을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방한, 시 주석 만난 金과 '서프라이즈' 회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G20 이후인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연설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헬리콥터로 DMZ로 향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보다 한 발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DMZ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 회동을 전망한 것인지, 더 나아가 남·북·미 3자 회동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땅을 밟는다. 북미 정상이 서로 친서를 교환하면서 교착된 협상의 대화의 물꼬가 터진 듯하다.

중국의 시 주석은 지난 20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에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 '중재국'으로 나선 듯 하다. 관영 CCTV에 따르면 그는 정상회담 후 카메라 앞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해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다.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은 2013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지지통신은 양국 정상 간에 합의문서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방일이 G20 참석을 위한 형식적인 자리일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 있어 이해당사국인 중일의 만남은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불확실성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한중·한러·러일 등 이해당사국들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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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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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