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美·中 독무대…무역회담·對北비핵화 물꼬 트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5:3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의제는 크게 △세계 경제 △무역과 투자 △혁신 △환경과 에너지 △고용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발전 △보건 8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는 따로 있다. 바로 미중 무역협상, 특히 우리나라는 대(對)북 비핵화 협상이 핫토픽이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후로 외교 일정이 빼곡히 자리 잡으면서 정체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정상회담…'對中 추가관세 부과 여부' 관심

지난 6주간 교착 국면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이 G20 무대에서 활기를 되찾는다. 고위급 협상 재개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전화통화를 한 뒤 들려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좋은 전화통화 대화를 가졌다"며 G20 정상회의 일정 중 확대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화 하지 않았던 중국도 19일 관영 CCTV를 통해 시 주석이 미국 카운터파트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고, 대화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한 관계자를 인용, 미중 무역 대표단이 G20 개최 사흘 전인 오는 25일에 오사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공식 회담 일정은 발표된 것이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9일,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증언에서 "내일이나 모레 오전 중"에 중국 측과 전화를 할 것이고 이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일본 오사카로 향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공정한 거래'(fair deal)가 아니면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신 손에 쥐고 있던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가 관건이다. USTR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추가 관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협상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는 철회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입장이 완강해 어느 한 쪽이 양보의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양국은 무역휴전을 선언한 바 있다. SCMP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잘 해봐야 휴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홍콩 사태도 예고치 않게 추가된 난제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자 13일 미국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은 1992년 '미국 홍콩정책법(U.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받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미국 국무장관이 매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홍콩 사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무역협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대중 압박카드 하나가 는 셈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주권을 계속 침해해 '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홍콩을 개별 회원국으로 대우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술 교역을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방한, 시 주석 만난 金과 '서프라이즈' 회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G20 이후인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연설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헬리콥터로 DMZ로 향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보다 한 발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DMZ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 회동을 전망한 것인지, 더 나아가 남·북·미 3자 회동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땅을 밟는다. 북미 정상이 서로 친서를 교환하면서 교착된 협상의 대화의 물꼬가 터진 듯하다.

중국의 시 주석은 지난 20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에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 '중재국'으로 나선 듯 하다. 관영 CCTV에 따르면 그는 정상회담 후 카메라 앞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해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다.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은 2013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지지통신은 양국 정상 간에 합의문서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방일이 G20 참석을 위한 형식적인 자리일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 있어 이해당사국인 중일의 만남은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불확실성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한중·한러·러일 등 이해당사국들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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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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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