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A노선′ 700억대 토지보상 착수..25일 공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 감정평가사 선정..12월 보상금 지급 전망
올해 총 718억원 규모..“감정평가 후 최종 산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보상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오는 8월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가 실 보상금 지급은 이르면 연말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예정된 보상금 규모는 718억원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GTX-A노선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

GTX-A 노선도 [자료=국토부]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면 2주간 이의신청을 받고 30일간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는다. 감정평가업자는 3인 이상을 지정한다. 토지소유자 1인, 지자체 1인, 사업시행자가 1인이다.

이들은 1개월간 감정평가를 하고 각자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최종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하는데 2개월이 소요된다.

이의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5~10일 걸린다. 이의가 있으면 재결과 행정소송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GTX-A노선 토지보상금은 이르면 연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GTX-A노선은 경기 파주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46.0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오는 2023년 12월 개통 목표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연 바 있다.

토지보상 대상 사업면적은 모두 91만5964㎡다. 수용필지는 29만8022㎡, 지하에 해당되는 구분지상권 대상 면적은 61만7942㎡다.

필지별로 수용필지는 375필지다. 경기도 295필지(28만158㎡), 서울 80필지(1만7864㎡)다. 구분지상권 필지는 2616필지로 경기도 1098필지(31만6678㎡), 서울 1518필지(30만1263㎡)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 상하의 일정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GTX-A 사업구역 편입현황 [자료=감정원]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에 따르면 GTX-A노선의 토지 보상금은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아직 평가사들의 감정평가가 시작되지 않았고 각자 추천한 평가사들의 평균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직 전체 보상금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감정원은 이같은 토지보상 업무의 법무 업무를 지원할 법무사 선정에도 나선다. 법무사는 사업구간 편입 토지 등 소유권 이전, 재결·판결로 인한 보상금액 공탁 업무, 법률 자문 등을 맡는다.

실제 착공은 가능한 구간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허락이 나면 보상 전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