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김상조 정책실장에 재계 우려, "성장 초점 맞출 때인데"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3: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내외 환경 악화에 기업 옥죄기 세질까 우려"
"정부 경제 기조 바뀌지 않은 모습"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청와대 인사에 대해 기업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지금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땐데…"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2019.06.11 alwaysame@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김 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사실상 경제 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기업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재벌 개혁을 주도한 김 실장의 임명에 향후 정부의 기업을 대하는 모습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설계자로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재계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더 어려워지면 어쩌냐는 걱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에 민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면서도 "다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하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김 실장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의 성향은 최근 불거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의 설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과 경제를 위해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이 GIO의 강연 내용에 대해 김 실장은 SNS로 "혁신사업가들이 선도해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한 기업 관계자는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 재임동안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식의 발언은 많이 했다"며 "하지만 최근 SNS에 올리는 글 등을 보면 기존에 가졌던 기업 개혁 마인드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계의 더 큰 우려는 김 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 방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강대국들의 자국이기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가 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공정경제 쪽에 무게를 더 싣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시점인데, 반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정 경제와 분배도 중요한 가치이고, 그만큼 성장도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투자장려나 제조업 성장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성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