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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시진핑 "조선과 손 잡고 항구적 안정계획 작성"
북중 정상회담서 대미 메시지 논의 가능성
대북 전문가들 "중국 부상, 우리 역할은 축소"

  •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6:03
  •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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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20~21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중국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해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개입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김 위원장 동지가 조선당과 인민을 이끌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총력을 집중,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는 용어를 통해 미국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해법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북중 정상회담서 김정은, 시진핑에 대미 메시지 전할 듯
    한국 역할 모호, 조진구 "北, 중재자 중국에 맡기는 듯"

G2라고 불릴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맡았던 북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맡겼던 중재자 역할을 이제는 중국에게 맡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우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전달하고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나타난 만큼 북한은 서울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조진구 "우리 정부, 현실성 보다 우리가 바람직하다 여기는 요구"
    "남북정상회담도 남은 기간 이틀 뿐인데 아직 주장, 압박일 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조진구 교수는 "정부가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성이 있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요구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남북 정상회담도 20~21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더욱이 26일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한다는데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24~25일에 불과한데도 아직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압박으로 여겨질 뿐이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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