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사태에 대해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전범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는 상황에서 군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해이에 대해 질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 군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 하던 민간인이 신고 후 사태 파악했다니 기막힐 노릇”이라며 “민간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에 배를 정박하고 어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이어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 했나”며 “그런데도 군 당국은 사태 덮기에 급급하다. 어선이 접안한 사실조차 숨겼다. 해상경계가 사실상 무너졌는데 책임 회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결국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 사태를 부른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무인정찰기도 뜨지 못하게 됐다.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전범 김원봉을 국군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다. 이러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해상경계태세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화가 당연하다. 튼튼한 안보 없이 평화도, 경제도 없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이번 사태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히 우리 군이 북한 소형 목선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한 훈련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계 태세가 무너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군의 기강 해이 정도가 너무 심하다. 우리 군 방어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군은 소형목선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에서 위장해 침투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냐”고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제가 알기로 소형 목선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한 훈련을 우리 군에서는 해왔다. 경계태세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진 것이지 레이더 탓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면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청와대의 일방주도로 졸속으로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다. 최근 군의 기강해이 문제는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라며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은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