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이래서 미국이 패한다' <중국 매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힌 최근 미국 관리들의 주장에 대해 중국보다 미국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통신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국제사회 신뢰 상실에 따른 미국의 국가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신화통신은 무역전쟁에 의해 미국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이 교란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수입제품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측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발혔다.

중국 상무부도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취해진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이 중국의 수출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이런 연구결과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 착오를 범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보다 미국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바이두]

중국측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보는 이유중의 하나로 미국기업이 무역전쟁중에서 감내해야하는 고통을 꼽았다. 실제 이달초 미국이 무역전쟁 수위를 높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시가총액이 1조달러나 증발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GM 등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강제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게 거대한 시장을 상실하게 만들고 국제간 비즈니스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래 미국 중서부 농장에서는 대중국 수출 난조로 파산 사례가 줄을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미국이 정부 지원으로 긴급 구난에 나섰으나 현지 전문가들은 이런 보조금은 궁극적 해결책이 못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농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국과의 무역 담판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방안"이라며 조기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보다 미국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또하나의 근거로 '관세 폭탄으로 가중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지목했다.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지불자인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 연준이 참여해 작성한 한 보고서는 2018년 말까지 미국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때문에 30억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골드만삭스도 인상된 관세 부과 비용의 40%는 이미 미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나머지는 제조기업들과 파매상들이 나눠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 170여개 미국 운동화 제조및 판매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이 부과하는 고율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신발기업, 나아가 미국 경제에 재난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또 미국의 행위를 패권적 '짓거리' 라고 거친 톤으로 성토하면서 이런 행태로 인해 미국이 중국보다 큰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제무역질서의 규범을 어기고 사방에 적을 만들어가며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국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국제 경제 무대 일각에서 미국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독일 상업은행은 설문 조사결과 2000여개 독일 중소기업들이 미국을 믿기 어려운 나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투자행사에서는 미국의 몇몇 주 대표들이 미국 투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사설에서 현재 미국정부는 탈 글로벌화에 뜻을 두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점덤 더 어둡고 빈곤한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다국적기업들이 사리에 맞지않은 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을 반대해야 모두의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분야 전문가도 만일 많은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이 모두 현실이 되면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쇠퇴'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미국 대학교수들도 중국경제를 억제하는 것은 미국에 더 큰 해악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쇠퇴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