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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고검장, 국가·검찰과거사위 관계자 상대 5억원대 손배소 제기

과거사위 “윤중천 뒷배 돼 준 ‘윤중천리스트’ 수사해야”
윤 전 고검장 “윤중천 모른다…허위사실 발표한 배경 밝힐 것”
정한중 위원장·김용민 변호사·이규원 검사 등 상대 손배소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

  •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3:43
  •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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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최근 자신이 ‘윤중천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오늘 국가와 검찰과거사위 관계자 3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앞서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30일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등 과거사위 관계자 3명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에는 과거사위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도 포함됐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과거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윤중천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윤중천의 ‘뒷배’가 되어 준 검찰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윤중천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한 윤중천과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한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과 관련해 “윤모 씨는 윤중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당시 특수강간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며 “조사 결과 윤 씨는 윤중천과 수 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도 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같은 발표에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윤중천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동기와 배경 등 진상을 밝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JTBC는 지난 3월18일 윤 씨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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