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중천 리스트’ 한상대·윤갑근 등 검찰 수사 안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3:37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37

김학의 수사단, 한상대 등 “현재로선 수사 가능성 없다”
한상대·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이른 바, ‘윤중천 리스트’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단초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사위가 윤 씨와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 권고한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이날 한 전 총장 관련 “현재로선 수사 가능성이 없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과거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2013년경 압수한 윤 씨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한 전 총장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수사단은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선 “윤 씨의 운전기사는 수사단 조사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실제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별장을 출입하고 윤 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윤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여러 대상자의 사진 중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윤 씨와 호텔과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윤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윤갑근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누구의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과거사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위의 김 전 차관 사건 결정문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전달한 뒤, 대검 반부패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한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